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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지급방식(4월2일자 업데이트)

fㅎ_ㅎ 2020. 3. 24. 13:05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안녕하세요. 위키타임즈입니다.

요새 코로나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시죠? 오늘 긴급속보로 뜬 뉴스가 있어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고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에게 경기도에서 코로나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고자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경기 재난기본소득 뉴스 요약

4인 기준 가구당 40만원··· 3개월 후 소멸되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

4월부터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 후 신청하면 지급됨.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가구 대표자가 가구원 모두 대리해서 전액 수령 가능

대략 1조3642억원···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에 지역개발기금으로 제공예정

경기도민이 대략 1,300만명정도 됨. 예외없는 경기도민 모두 지급.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이렇게 오늘 경기도에서 뉴스 브리핑을 실시하였고, 뉴스에도 방송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해두셨다가.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4월2일 업데이트 내용)

1. 수령대상자 : 2020년 3월 23일(24시)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모든 도민.

다만, 기준일(3.23 24시) 당시 태아였더라도 기준일에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면 신청일에 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2. 지급방식 : 기존 보유 개인카드 활용(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기프트형카드 신규발급(선불카드) 병행

3.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시 (2020.4.9.~4.30.) /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 사무소 방문시 (2020.4.20.~7.31.)
지역화폐 및 신용카드 충전: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선불카드 제공: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4. 사용기간 : 카드사 사용가능 문자 수신일 부터 3개월 이내 **3개월이 경과하면 재난기본소득으로 차감되지 않음 (미사용으로 회수됨)

5. 사용조건 :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가능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선불카드)주소지 시군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전통시장의 경우 10억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가능해당 시군의 기존 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와 동일

6. 신청인 : 신청가구의 가구원 신청이 원칙(단, 행정복지센터 접수는 대리인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미성년에 한해서만 대리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시 사전에 대리신청을 구두로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위임여부 확인

* 가구원의 범위 : 주민등록표 기준 (동거인 별도가구 신청)

7. 사용방법 :

1)첫째, 기존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로 온라인 신청 4월 9일 오픈되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 인증하고, 기본소득 충전받을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로 신청.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온라인 신청 - 지역화폐카드 충전 및 개인 신용카드 신청 후 사용건에 대해 차감회수)

신청후 ‘승인 완료 안내문자’(2-3일후)를 받은 뒤 사용. 신용카드는 지역화폐 가능업소 사용분 자동차감 시스템.
신청은 4월 30일까지만 가능
사용기간은 신청확인일로부터 3개월 (8월 31일까지 아님)
사용중 다른 카드로 변경 불가.
가능한 신용카드회사: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회사

*기존 카드 충전방식은 주민등록이 함께 된 미성년 자 몫을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함께 신청가능. 성인 가족 몫 대리신청 불가(선불카드와 다름).

2)둘째, 동사무소와 농협 지점 방문 신청 후 선불카드 수령(오프라인)

4. 15. 총선업무 때문에 부득이 4월 20일부터 신분증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지점에서 방문 신청.

동일세대 가족이면 성인 대표가 구성원 전원 대리수령 가능(위임받았음을 표시. 위임없이 위임 받았다고 속이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
창구혼잡 때문에 가구원 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 구분

4월20일부터 26일까지 첫 주는 4인 이상 가구,
둘째 주 4월27일부터 5월3일까지는 3인 가구,
셋째 주 5월4일부터 10일까지는 2인 가구,
넷째 주 5월11일부터 17일까지는 1인 가구 및 2인 가구 이상 중 미지급자가 신청.

*마스크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분이 신청,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해당 미신청자 모두 신청.

직장인 배려로 행정복지센터는 주중 저녁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농협 지점은 평일 9시부터 16시까지만 신청 가능).
5월 17일이후 7월 31일까지는 평일 근무시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지점에서 신청.
선불카드는 사용승인후 3개월간 사용(8월 31일로 사용 마감).
선불카드는 5인 가구, 50만원까지만 공동충전 가능.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누어 발급.
선불카드 잔액은 ARS 또는 농협 홈페이지로 확인 가능
이번 카드는 1회성으로 추가 충전 불가. 분실시 재발급 불가(다만 미사용액은 경기도로 환수).